TSMC기업 우리나라에 들어 온다면 ? 세계적 기업을 유치하려는 이유

 2025.02.19 한국경제 기사에서 TSMC 공장이 유치로 인해 관련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건수가 100건이 넘으며  투자규모가 5조엔(약 47조원)이 넘는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다. 이에 세계적인 기업 유치가 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긍정적 경제 효과: 수치와 사례로 보는 파급력>

세계적인 기업 유치는 다양한 경제 지표 개선과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GDP 성장률 증가:

글로벌 기업 투자는 직접 투자액 증가, 생산 증대, 수출 확대로 이어져 GDP 성장률을 눈에 띄게 높인다.

 

  수치 및 사례: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과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통해 "2017년 GDP 성장률 7.2%"를 기록하며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는 글로벌 기업 유치가 국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고용 창출 효과 극대화:

대규모 투자는 직접적인 고용뿐 아니라, 협력업체 및 연관 산업의 고용까지 확대하는multipler 효과를 가져온다.

           

 수치 및 사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BMW 공장 유치를 통해 1992년부터 2017년까지 25년간 9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으며, 1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했다. 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까지 고려하면 실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입 증가:

글로벌 기업의 투자는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수치 및 사례: 베트남은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 유치에 성공하며 2022년 FDI 유입액 2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FDI 유입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글로벌 기업의 유치는 국내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생산성 향상을 가속화한다.

 

 사례: 이스라엘은 인텔, IBM 등 글로벌 IT 기업 R&D 센터를 적극 유치하여 "스타트업 국가"로 발돋움했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및 기술 교류는 국내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

글로벌 기업 공장 설립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사례: 미국 네바다주는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는 대규모 기업 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부정적 경제 효과: 간과할 수 없는 그림자>

 

글로벌 기업 유치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한다.

 

국내 산업 기반 약화 및 종속 심화:

글로벌 기업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특정 산업 분야를 외국 기업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례: 과거 외국 자동차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 기반이 약화되었던 사례는 경쟁 심화의 부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외국 기업 의존도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환경 오염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대규모 생산 시설은 필연적으로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다량의 물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유해 화학 물질을 배출하여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례: 미국 텍사스 "Cancer Alley" 지역은 석유화학 공장 밀집 지역으로, 심각한 환경 오염과 높은 암 발병률의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 유치 시 환경 규제 및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

 

노동 시장 양극화 심화:

글로벌 기업은 고숙련 인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자동화 및 효율성 추구로 인해 저숙련 노동 시장은 위축될 수 있다. 이는 노동 시장 양극화 심화 및 소득 불균형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수치 및 사례: 미국은 글로벌화와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197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기업 유치로 인한 경제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체에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소득 불균형 완화 정책이 중요하다.

 

세금 회피 및 조세 수입 감소:

글로벌 기업은 조세 회피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국가 조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법인세 인하 경쟁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례: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했지만, EU 평균 법인세율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로 인해 조세 회피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유치 시 조세 정의 확보 및 적정 수준의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화적 영향 및 사회적 갈등:

글로벌 기업의 진출은 새로운 문화 유입 및 사회 변화를 야기하며, 기존 문화와의 충돌 또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사례: 일부 지역에서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의 확산으로 인해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이 훼손되고, 전통적인 상권이 쇠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글로벌 기업 유치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 존중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균형 잡힌 시각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세계적인 기업 유치는 분명 매력적인 경제 성장 동력이지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인 경제 성과에 매몰되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국가 경제의 질적 성장과 사회 전체의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시각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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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관련 용어

• GDP 성장 (GDP Growth): 국내총생산(GDP)은 한 국가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산한 지표다. 글로벌 기업 유치는 투자 증대, 생산 증가, 수출 확대를 통해 GDP 성장을 촉진한다.
  • 예시: 아일랜드의 GDP 성장률 증가는 글로벌 기업 유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 고용 창출 효과 (Job Creation Effect): 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에서도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 예시: BMW 공장 유치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는 고용 창출 효과를 잘 보여준다.
• 외국인 직접 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 투자자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기업 유치는 FDI 유입을 증가시켜 외환 보유고 확충, 투자 활성화 등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예시: 베트남의 FDI 유입액 증가는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 유치 성공에 힘입은 결과다.
• 기술 이전 (Technology Transfer): 선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면서 기술 및 노하우를 현지 기업에 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기업 유치는 기술 이전 효과를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예시: 이스라엘이 글로벌 IT 기업 R&D 센터를 유치하여 "스타트업 국가"로 성장한 것은 기술 이전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지역 경제 활성화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기업 투자는 공장 주변 지역의 인프라 개선, 상권 활성화, 인구 유입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예시: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가 미국 네바다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례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여준다.
• 낙수 효과 (Trickle-down effect): 대기업 투자 및 성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계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글로벌 기업 유치는 낙수 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 설명: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협력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고용이 늘어나면서 가계 소득이 증가하며,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경제적 악영향 관련 용어

• 산업 공동화 (Deindustrialization): 제조업 등 국내 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글로벌 기업 유치가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경우, 산업 공동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 설명: 경쟁력을 잃은 국내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면서 국내 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현상.
• 경제 종속 (Economic Dependency): 특정 국가 또는 특정 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글로벌 기업 유치가 특정 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높일 경우,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설명: 특정 기업의 경영 상황 변화, 투자 철수 등에 따라 국가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 환경 규제 완화 (Environmental Deregulation): 기업 유치를 위해 정부가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환경 규제 완화는 기업 투자 유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환경 오염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우려: 기업 유치를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와 사회적 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 조세 회피 (Tax Avoidance): 글로벌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조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는 국가 재정 수입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 문제점: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노동 시장 양극화 (Labor Market Polarization): 고숙련 직종과 저숙련 직종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중간 숙련 직종이 감소하는 노동 시장 현상을 의미한다. 글로벌 기업 유치는 노동 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 설명: 기술 발전과 자동화로 인해 고숙련 인력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중간 수준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일자리는 감소하고, 저숙련 서비스직 일자리는 증가하는 현상.
• 문화 제국주의 (Cultural Imperialism):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이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현상을 의미한다. 글로벌 기업의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문화 제국주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우려: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의 확산, 획일적인 문화 콘텐츠 소비 등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시사 용어

• 리쇼어링 (Reshoring): 해외 진출했던 기업이 자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 공급망 안정화, 자국 중심 경제 정책 강화 등의 이유로 리쇼어링이 주목받고 있다.
  • 배경: COVID-19 팬데믹, 미-중 무역 갈등 등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자국 중심의 경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리쇼어링이 중요해지고 있다.
• 프렌드쇼어링 (Friend-shoring): 가치관이나 정치적 동맹 국가들끼리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보, 경제적 효율성, ESG 경영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 배경: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공급망 안정화, ESG 경영 확산 등의 영향으로 프렌드쇼어링이 새로운 경제 질서로 부상하고 있다.
• 산업 클러스터 (Industrial Cluster): 특정 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 기관, 대학 등이 특정 지역에 집적되어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혁신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글로벌 기업 유치는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 예시: 미국 실리콘 밸리는 IT 산업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참고 TSMC 日 공장 쉴 새 없이 돌아가는데…한국 어쩌나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