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에 관련하여 공매도가 뭘까?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는 투자자가 특정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를 통해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한 후,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저가에 매수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이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발견(price discovery)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공매도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주식을 사전에 대차(loan)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공매도를 합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증권사 및 기관을 통한 대차거래가 수반된다.

∨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는 시세 조작 및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 차입 매도의 핵심: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판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빌린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갚는다"는 방식이다. 여기서 '빌린다'는 행위는 증권사나 다른 기관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빌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수수료가 발생한다. 마치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는 것과 유사하다.

∨ 주가 하락 예측과 수익 구조:

 공매도는 투자자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강하게 예측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다. 예측이 맞아 주가가 하락하면, 낮아진 가격에 주식을 되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의 차액을 수익으로 얻는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하며, 주가 상승폭만큼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 레버리지 효과:

 공매도는 레버리지 효과를 가진다. 적은 자본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패했을 때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는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 다양한 공매도 활용 전략:

 공매도는 단순한 투기적 목적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익 거래 (Arbitrage): 동일한 자산이 다른 시장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을 때, 비싼 시장에서 공매도하고 싼 시장에서 매수하여 차익을 얻는 전략이다.

 → 헤지 (Hedge):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가지수 선물 등을 공매도하는 전략이다.

 → 롱-숏 전략 (Long-Short Strategy):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매수(Long),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공매도(Short)하여 시장 변동성에 관계없이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왜 공매도가 중지되었나? 

 공매도 중지는 단순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단일 요인 때문만은 아니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으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

 

∨ 코로나19 팬데믹과 시장 불안:

 2020년 3월 코로나19 초기, 전 세계 주식 시장은 극심한 공포와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한국 주식 시장 역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폭락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당시 국내 증시는 패닉 셀링(panic selling)으로 인해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정부는 공매도가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가할 것을 우려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로서 이를 중단했다.

∨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반대:

 공매도 금지 이전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정보 접근성, 자금력, 공매도 경험 등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했다.

∨ 2024년 전면 금지 배경: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에 포함된 대형주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되었으나, 중소형주를 포함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된 상태였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계속되었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졌다. 결국 2024년 3월, 금융위원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이유로 공매도를 다시 전면 금지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 또한 공매도 금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 불법 공매도 문제 심각성:

 단순히 제도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법 공매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도 공매도 금지 여론을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공매도 금지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기대 효과

 공매도 재개는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한국 자본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다. 

 

∨ 시장 효율성 증대:

 공매도는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가가 과도하게 고평가되었을 때, 공매도를 통해 주가 거품을 억제하고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을 촉진한다. 이는 자본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된다.

∨ 유동성 공급 및 거래 활성화:

 공매도는 매수와 매도 양방향 거래를 활성화시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및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글로벌 자본 시장의 기준에서 공매도는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공매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공매도 제도는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이다. 공매도 재개는 한국 자본 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한국 자본 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투자 전략 및 상품 다양화:

 공매도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가 하락 시에도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롱-숏 전략, 차익 거래 전략 등 다양한 투자 기법을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 상품 개발을 촉진하여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문제점 

 공매도 재개가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특히 개인 투자자 보호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  개인 투자자 vs. 기관 투자자 불균형 심화 우려:

 가장 큰 우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로 인해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력, 자금력, 시장 분석 능력 등 모든 면에서 기관 투자자에 비해 열세인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의 공격에 취약하며, 주가 하락 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허위 정보가 유포되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 불법 공매도 및 시장 조작 가능성:

 불법 공매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무차입 공매도,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한다. 특히, 일부 세력이 공매도를 악용하여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시장 조작 행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강력한 감시 및 처벌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 변동성 확대 및 시장 불안 심화:

 공매도 재개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특히,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등 시장 환경이 불안정할 때 공매도가 증가하면, 주가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이는 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외국인 투자자 쏠림 현상 및 시장 종속 심화:

 공매도 재개 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본 시장에 대한 외국인 의존도를 높이고, 시장 변동성이 외부 요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국내 자본 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매도 재개는 양날의 검과 같다. 시장 효율성 증대, 유동성 공급, 투자 전략 다양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 피해, 불법 공매도,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1.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공매도 교육 확대,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확대 등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시장 상황 및 투자 심리 안정화:

 공매도 재개 시점을 시장 상황과 투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시장 변동성이 크거나 투자 심리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분한 시장 안정화 조치와 함께 공매도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

3.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신속하게 조사 및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여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

4.공매도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공매도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제도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매도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참고기사 : 모든 종목 공매도…내달 말부터 재개